윤창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이 생기게된 계기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1. 개요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유래는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46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가 11월 9일 사망한 카투사 군인 윤창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 피해자 윤창호 윤창호는 본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고 사고 당시에는 전역을 4개월 앞두고 카투사에서 군복무 중이었다. 군복무 실적도 좋았고 좋은 성격 덕에 친구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9월 25일 명절을 맞아 휴가를 나온 윤창호는 새벽 2시경 친구와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